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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본 실록·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유력(법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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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22-01-15 09:11 조회1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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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모 청장, “대여라면 원본전시 가능”…두 달 전과 다른 입장 표명

입장 선회 주요 배경은 국회 결의안 발의…불자 의원들 역할 결정적

국회 문체위 간담회 소집 다음날인 1월12일 일부 의원 월정사 방문

행정 절차서 서로 입장 차이 있지만 귀향 논의에 ‘청신호’로 풀이 돼

 

 

냉랭하던 문화재청 태도가 달라졌다. 김현모 청장이 1월11일 비공개로 개최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담회에서 “‘대여’ 형태라면 평창 왕조실록·의궤 박물관에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원본 전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보관장소의 적정성, 연구 이유 등을 들어 거부하던 두 달 전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다.

 

지난해 6월16일 평창 왕조실록·의궤 박물관 앞에서 환수위원회가 출범했다. 일제강점기 밀반출됐다 월정사를 주축으로 한 환수운동으로 국내로 돌아왔지만 원소장처로 오지 못하는 오대산본 실록·의궤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취지였다. 환수위는 정관계·종교계·문화계 인사가 망라된 788명으로 ‘매머드급’ 구성을 자랑했다. 여기에 강원도의회도 힘을 모았다. 도의원들은 “오대산본 실록·의궤를 반환하지 않는 정부는 서구의 침탈 논리와 닮았다”며 문화재청을 질타했다.

 

그럼에도 반응은 싸늘했다. 이는 대정부질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9월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실록·의궤 반환 문제에 대해 질의하자,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시설 문제와 법적 절차를 내세우며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했다. 지난해 11월11일 전체회의에서도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김 청장은 계속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보겠다” “아직 검토해야할 사항이 있다” 등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때문에 “국유문화재를 민간 단체가 위탁·관리한 선례가 없다”고 못 박던 문화재청이 한 발 물러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재청이 ‘대여 전시’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낸 이유는 무엇일까.

 

결정타는 여야 의원들의 결의안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23일 여야를 막론한 의원 63명은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제자리 찾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의원 10여명은 ‘반환의 완성, 오대산 제자리 찾을 때 가능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문화재청을 향해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부담을 느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결의안으로 ‘정청래發 성난 불심’을 달래려 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때마침 지난해 12월17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월정사를 찾아 주지 정념 스님에게 문화 분권 이야기를 꺼냈다고 알려지면서 ‘불심 달래기’설에 점차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에는 주호영(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에서도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져 서로 별개의 사안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렇듯 여야가 합심해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국회 불자모임 정각회의 역할이 컸다. 정각회 부회장인 이광재 의원을 중심으로 한 불자 의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동료 의원들에게 오대산본 실록·의궤 귀향의 지지와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이견 없이 참여한 덕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통과도 한 단계 유력해졌다.

 

그럼에도 해결해야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문화재청과 월정사 간의 입장차가 여전히 분명하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대여’를 통한 전시를 제안했고, 월정사 측은 ‘이관’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월정사 측은 이관만 된다면 왕조실록·의궤박물관은 물론 주변 토지까지 국가에 기부체납하겠다는 통큰 결단을 내린 상황이다.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국민의힘)은 1월11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문체위 소속 의원 10명과 1시간 가량 실록·의궤 반환 문제를 심도 있게 토론했다. 이 자리에는 김현모 청장 등 문화재청 관계자도 출석했다. 이 의원은 김 청장에게 “지역문화 분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문화재청의 전향적 입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참석했던 의원들도 돌아가며 문화분권 필요성에 대한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청장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위 의원들은 본회의로 상정되기 전,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제자리 찾기 촉구 결의안’을 일부 보완하고 차기 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확정짓기로 했다.

 

 

긴급 간담회 다음날인 1월12일도 문체위 의원들은 월정사를 찾았다. 위원장인 이채익 의원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평창 왕조실록·의궤박물관을 시찰했다. 강경환 문화재청 차장, 정연길 평창군 부군수, 김맹기 강원도 문화유산과장도 동행했다. 이날 이 의원은 정념 스님에게 “환수 문제가 조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해당 사안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결의안도 변수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상임위를 무난히 통과하면 본회의 채택도 유력해진다. 더구나 해당 결의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어서, 문화재청이 시기적으로도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문화재청도 더 이상 원론적 입장을 고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회 문체위는 설날(2월1일)을 전후해 이번 사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주연 기자 jeongjy@beopbo.com

 

[1617호 / 2022년 1월1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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